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

공고 내용

지원 대상

•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•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으로 결정된 자
• * 전세사기피해자(등)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(법14조의2)
• 신청일 현재,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•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
• 2023~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
• 전세사기피해자(등)과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
• 참여 제한: ① 타 시·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, 2023 ~ 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(피해액 전액 회수 등)는 지원에서 제외
• 참여 제한: ②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
• 참여 제한: ③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.

선정 기준

•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시, 결정 통보 및 지급 안내 문자 발송

지원 내용

•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
• 지원대상: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자 (*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)
• 지원금액: 155만원(생애1회)

신청 방법

• ①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
• ② 주거안정지원금 신청
• ③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
• ④ 지급결정 통보
• ⑤ 계좌 입금

구비 서류

• (공통) ①신청서, ②개인정보 수집‧이용등 동의서,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, 결정문 사본, ④주민등록등본(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,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), ⑤신분증, ⑥통장사본(피해자 명의 계좌)
• (대리인 신청)
•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,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
• ①공통서류 + ②위임장(위임자 도장 날인),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
•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(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.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)

문의

•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
• ①신청 서류가 누락‧미비된 경우, 접수 이후라도 처리가 보류되며 추가 자료 및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.
• ②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피해자는 14일 이내에 서류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, 연락불능, 서류보완 미이행 등 기한 내 조치가 없는 경우 미지원(지원보류)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.
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