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공고 내용

지원 대상

•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기준 이하(청년 5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, 청년 외 6천만원)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(40만원 상한)
• (지원제외대상)
•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•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• *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,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, ｢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｣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
•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•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
•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
선정 기준

•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기준 이하(청년 5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, 청년 외 6천만원)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(40만원 상한)

지원 내용

• 지원대상
•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(청년) 5천만원, (청년외) 6천만원, 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• 지원금
•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('25.3.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)
• ㆍ단,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
• 신청시기
• 연중 (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)

신청 방법

• 신청방법 : 시·군·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
• 방문접수의 경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
• *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
•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• 지급일 :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(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) 지급
• 지급방법 :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
• 신청 처리상태 안내
•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/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•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
• 1. 정부24 → MyGOV → 나의 정보관리 → 알림 수신동의 → SMS/국민비서 (예)로 변경
• 2. 국민비서 → 로그인 →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→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→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(정부 24 체크)

구비 서류

•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
•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
• 신청인 제출 서류
•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,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
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(보증기관 날인 필수)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*(납부액 기재, 보증기관 날인 필수)
• *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
•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• 주민등록등본(전체공개), 혼인관계증명서(일반증명서, 전부공개, 국내기관제출용)
• 소득금액증빙자료(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)
• (근로소득) 아래 서류 중 택1
•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
•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(7.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)

문의

• 국토교통부/1599-00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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