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층 학자금 대출자 상환부담 완화

공고 내용

지원 내용

• (상환유예)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
• 상환유예 신청요건 및 유예기간
• ① 신청요건
• (대학(원)생)대학(원) 재학
• (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) 폐업·실(퇴)직·육아휴직자, 재난사태·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(선포된 이후 2년이내 거주자만 가능)
• ② 유예 기간
• (대학(원)생) 신청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
• (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)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
• *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: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면제(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4항)
• (상환유예 신청 간소화) 폐업 및 실·퇴직 사유로 상환유예 신청시 폐업(퇴직)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
• ⇒ 국세청 폐업자료,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폐업 및 실·퇴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
• (상환유예 사전안내) 의무상환 대상자 중 재학생·퇴직자·재난피해자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상환유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안내

신청 방법

•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상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로 방문･우편신청

구비 서류

• 상환유예 신청 증빙서류 등

문의

•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

자료 요약이에요. 신청 전에 운영기관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